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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
한국법제연구원(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)/ 법제분야의 국책연구기관 /정부 입법에 필요한 연구 수행 및 한국 법제를 홍보 및 수출/ Best Research, Better Legislation Global KLRI/ 법제연구의 글로벌 허브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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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Mar 21
[논문 모집]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2회 발간하고 있는 법제전문학술지 「법제연구」에 수록할 연구논문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*자세한 사항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() 참여마당-원고모집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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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Mar 18
[태국·일본은 되고, 한국은 안 되는 ‘음식 세계화’]출처: 환경일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"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"에 참석하여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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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Mar 13
홍보간행물 <법연>이 발간되었습니다. 이번호 특집이슈 주제는 '도시재생' 입니다. 주제와 관련된 기관 연구성과와 전문가들의 기고글로 구성했습니다.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'대한민국 임시헌장 100년'을 주제로 전문가 칼럼을 구성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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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Mar 13
[공직자 이해충돌 관리·통제 제도적 장치 필요]출처:법률저널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“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”에 발표자로 참석하여 기존 이해충돌방지규정과 현재 발의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들의 연구·분석 결과를 소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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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Mar 11
[연구보고서 발간] ‘A Study on Legislative Strategies for Ensuring Gender Equality on the Viet Nam’s Law on Vietnamese Guest Workers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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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Mar 6
["공정경제 입법과제 정책토론"] 출처: Daily NTN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이 ‘공정경제 실현 위한 입법 추진방향’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제시했습니다.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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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Feb 27
[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] 출처: 수소경제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부연구위원이 ‘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’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6개의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기사 원문 보기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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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Feb 21
[사용후핵연료 관리 ‘특별법’ 마련이 시급하다] 출처: 서울파이낸스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관련 내용을 서울파이낸스 기사에 소개하였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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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Feb 18
[카드뉴스] "인공지능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?"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제언한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법제 개선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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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Feb 15
[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검색서비스]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한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? 주제별, 분야별, 부처별로 편리하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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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Feb 11
[행정조사기본법 개정 한목소리 “불필요한 행정조사 남용 막아야”] 출처: 한국경제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‘행정조사기본법’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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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Feb 7
[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] 출처: 리걸타임즈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부연구위원이 ‘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’에 참석하여 온라인 로스쿨과 시간제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기사내용 보기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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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Feb 6
[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 데이터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지침] '보건의료정보의 공공적 데이터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지침'을 주제로 제32호 법제이슈브리프가 발간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브리프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 ▶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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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Jan 31
["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전파이용제도"] 출처: 헤럴드경제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전략기획실장이 제3차 전파진흥계획 관련 내용을 헤럴드 경제 기사에 소개하였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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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Jan 15
[법제연구 55호 발간]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, ‘평화통일국민협약’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등 다양한 입법의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법제연구 제55호가 발간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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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Dec 19
[제34회 입법정책포럼 개최] 2019년 1월 18일(금)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'국가배상법제의 개혁'을 주제로 제3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사전신청 및 문의: 044-861-0319, pr@klri.re.kr 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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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Dec 18
[입법평가연구 제14호 발간] 입법평가 일반이론, 선진 입법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외국 입법평가사례 비교 등을 통해 입법평가와 관련한 전문적 학술연구를 도모하는 학술지 입법평가연구 제14호가 발간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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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Dec 5
[제33회 입법정책포럼 개최] 12월 13일(목)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'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'을 주제로 제3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사전신청 및 문의: 044-861-0319, pr@klri.re.kr 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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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Dec 3
[법연 2018 겨울호 발간] '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'을 특집이슈로 선정, '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연구', '블록체인과 법'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법연 2018 겨울호가 발간되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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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제연구원(KLRI) Nov 29
[2018 입법평가 제3차 연합학술대회 개최 안내] 주제 : 소비자기본법의 사후평가와 개정방향 일시 : 2018년 12월 3일(월) 13:00 - 18:30 장소 :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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