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7 Jun 11
정부는 빈곤층의 생계가 달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문제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신 소득기준 완화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는 안될 것이다. 부양의무자 소득을 최저생계비 185%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생색내기.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.